자유 공유킥보드 단속은 함정수사라고봄
면허인증 안하고도 타게 냅두고서 타면 단속하는 전형적인 함정수사식같음
면허도용 해킹등으로 인해서 인증안되게한거면 단속하는게맞는데 사실상 방조해놓고 타면 단속하는....
[함정수사란?]
범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방조한 후에 용의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잡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 또는 그 하수인이 특정인에게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대판 2007. 7. 27. 2007도4532) 주로 마약, 밀수, 뇌물범죄, 성매매범죄, 도박범죄, 조직범죄 등과 같이 수사의 필요성이 높으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고, 암수범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하여 진행된다.
참고로 함정수사는 성적범죄 외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