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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전대표님 이번 벌금 건으로 민심 살짝 이상해지는 것도 웃기네요

title: 2022(H)관망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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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확한 사안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립기어 박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벌금 물었다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퇴직할듯'뭐 이러면서 민심 살짝 이상해지는 것도 웃기다고 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용역계약을 한 게 맞다면 하도급 근로자의 퇴직금을 서류상 직접고용자가 주지 않고 실질 근무처에서 주게 되면

 

그것도 세무회계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욱이 인천유나이티드 회계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텐데, 서류상 계약으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썼는데

그 용역 업체를 제끼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면

 

서류상으로 왜 저 사람한테 인천시민 세금으로 권리도 없는 퇴직금을 지급했냐는 감사 나왔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유용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지급 출처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 없는 지급을 실질성을 따져서 계약상의 법을 제끼고 지급을 할 수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보험 근거도 없는, 말하자면 4대 보험도 인천에서 받지 않은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직접 계약자를 무시하고 지급하는 요식이 있을까요?

 

상황을 더 두고봐야겠지만 일단 중립기어 박고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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