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함
GO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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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결난거 보면 1심 지방법원 판결인데
1심에서 벌금이 나왔지만
3심 대법원 최종 판결때까지는 지켜봐야 함..
물론 항소안한다면 할말 없지만
전대표님이 부정하는거 보니 항소할거 같고
아직까진 잘못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