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법원 "프로축구단 용역 계약 트레이너는 퇴직금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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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1121051100065
전달수 인천유나이티드 대표, 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프로축구팀과 용역 계약을 맺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트레이너는 구단이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형철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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