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이번 징계에 아동 청소년도 포함하여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가?

두루미열쩡 2024.05.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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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법에서 촉법소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번 물병 사건에 분명 아동과 청소년도 있을터

어떤 수준의 징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성인과 같은 징계?

아직 사리구분 못하는 나이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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