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이번 징계에 아동 청소년도 포함하여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가?
저는 형법에서 촉법소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번 물병 사건에 분명 아동과 청소년도 있을터
어떤 수준의 징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성인과 같은 징계?
아직 사리구분 못하는 나이니 감경?
저는 형법에서 촉법소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번 물병 사건에 분명 아동과 청소년도 있을터
어떤 수준의 징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성인과 같은 징계?
아직 사리구분 못하는 나이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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